[기자수첩]8.31대책 稅부담 보완을/김재후기자

‘두달 대책’이라던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반년을 넘어 시장에서 효과를 내고 있다. 국지적으로 집값이 들썩거리는 곳도 있지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8·31 대책 후속법안이 지난해말 정부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으로 집값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내년 세부담을 염려한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들이 매물로 쏟아져 나오면서 올해 집값은 지난해보다 3%내외를 전후해 하락할 것이라고 연구소들은 전망하고 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땅값이 급등했다고 해서 땅이 금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가격 상승분은 국민 전체에게 부담이 된다. 주택가격의 상승은 경제성장에 어느정도 필연적이나 거품이 끼기 시작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처럼 돌이킬 수 없는 장기불황의 씨앗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높은 효과를 보고 국민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보완해야 할 점도 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구현대아파트 35평형에 거주하는 김모씨(60)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80년에 이 아파트로 이사와 지난 2003년 정년퇴직을 한 이후로 줄곧 살고 있다.그의 뜻과는 상관없이 사는 집값이 올랐을 뿐 그는 투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인물이다.하지만 김씨는 8?31 대책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금이 늘었다. 1주택 소유자이지만 시세가 11억원을 넘기 때문이다. 2009년에는 주택보유세로만 한해 1000만원을 내야한다. 퇴직금 말고 일정한 소득이 없는 김씨로선 큰 부담이다.

이점은 참여정부가 외치는 ‘소셜믹스(Social Mix)’에도 맞지 않다. 다양한 사람이 모여 살 수 있도록 하는 소셜믹스제도는 보유세를 부담할 수 있는 사람만 부자동네에 모여 살게끔 만들기 때문이다.

정부가 시장경제를 무시하고 집값을 잡기위해 무작정 부동산 시장을 억누르는 것만이 잘하는 정책은 아니다. 시장을 읽고 억울한 선의의 피해자를 살피는 것도 정부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