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응 어떻게]“달러화 매입도 고려”

원·달러 환율이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세자릿수로 떨어지면서 정부가 외환시장에 적극적인 구두 및 직접 개입을 시사하고 나서 주목된다.

권태균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은 4일 원·달러 환율 급락과 관련, “외환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국장은 “필요한 조치로는 일단 시장에 경고(워닝)를 주는 수준의 ‘구두개입’이 검토되고 있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외환시장에 직접 들어가서 달러를 사는 ‘직접개입’도 단계적 조치중 하나로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국장은 정부개입 시사 이유로 최근 환율이 국내경제 기초체력(펀더멘털)이나 국제 외환시장 추이와 괴리돼 지나치게 한쪽 방향으로 쏠리면서 한국경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권국장은 특히 “달러의 시세 전망과 국내 수급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원·달러 환율의 하락 일변도 추세는 정확한 흐름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그동안 미국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 엔화·유로화와의 격차가 많이 벌어진 상태”라면서 “이 격차는 당분간 지속되기 때문에 금리격차 축소에 따른 달러화 가치 하락 가능성을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권국장은 또 “위안화의 경우 중국 당국이 변동폭을 확대시키는 개혁조치를 취하겠지만 지난해 7월과 같은 절상조치는 예상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권국장은 “유로화·엔화는 지난해 13% 각각 절하됐으나 원화는 오히려 절상됐다”며 “경상수지 흑자기조와 함께 자본수지쪽의 자본유출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외환시장에서 달러 공급 일변도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권국장은 “현재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한국경제가 올해 5% 성장과 함께 수출도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미국금리 인상이 끝난 것이 아니냐는 전망 등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하고 “그러나 종합적인 상황을 감안하면 시장의 최근 움직임은 정확한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환율 급락에 따른 수출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환변동보험제도의 한도를 없애고 무역 결제시 원화 비중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신동식 산자부 무역유통국장은 4일 "수출 기업들의 환변동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환변동보험의 지출 한도를 올해부터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변동보험은 가입 시점에 정해진 보장환율을 기준으로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해까지는 지출 한도가 있었다.

한국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지출 한도는 지난 2004년 6조원에서 지난해 9조원으로 늘었으나 이를 모두 소진해 예비 한도액 3조원을 추가, 투입해 총 12조3000억원이 집행됐다.

환변동보험은 선물환방식(수출·수입)과 입찰방식 등 3종류가 있는데 지난해에는 중소기업들이 주로 이용하는 선물환방식에 7조4000억원, 대기업들이 이용하는 입찰방식에 4조9000억원의 계약이 각각 체결됐다.

이 중 입찰방식에 대해 기업들이 한도를 확대해 줄 것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신국장은 "올해부터 환변동보험의 한도를 없애 더 많은 수출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험 계약금액이 20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