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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환율방어에 권한·역량 총동원’



환율이 연초부터 비정상적인 급락세를 보이자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다. 외환 과잉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용 해외 부동산 취득을 완전 자유화하는 한편, “금융 당국에 부여된 권한과 역량을 최대한 동원하겠다”는 경고도 곁들였다.

투기 세력 근절은 당연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환율 움직임에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는 없다.

최근 원·달러 급락세는 세계적인 달러화 약세의 연장선상에 있다. 미국 연방중앙은행(FRB)이 금리 인상을 곧 중단할 시그널을 보냈고 미국의 고질적인 무역·재정 쌍둥이 적자가 개선될 조짐이 없다는 점 등이 달러화 가치를 끌어내리고 있다. 올해부터 장외 거래를 시작한 중국 위안화가 강세(달러 약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들의 통화 가치는 위안화 움직임에 연동될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렇게 본다면 최근 환율 급락세는 어느 정도 국내외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환율 하락이 반드시 나쁜 것만도 아니다. 국제 유가 상승을 상쇄하고 수입품 가격을 떨어뜨려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 원화 가치를 높여 소비를 진작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환율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기업 역시 환율이 떨어질 때마다 ‘우는 소리’는 접어두고 경쟁력을 높이는 일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일본의 유명 경제평론가인 오마에 겐이치는 ‘환율 수도꼭지론’을 통해 일본 경제의 힘을 역설한 바 있다. 지난 80년대 엔화 환율이 달러당 200엔에서 100엔으로 급락하는 과정에서 일본 경제가 완전히 체질을 바꿨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즉 기업들은 환율이 100엔대에서 움직이면 그에 걸맞은 수도꼭지를 틀고 200엔대에서 움직이면 또 그에 걸맞은 수도꼭지를 틀게 됐다는 것이다.


우리도 이런 체질로 바꿔야 한다. 재차 강조하지만 정부는 핫머니를 동원한 투기 세력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환율 대책은 국가 경쟁력 향상이며 경쟁력을 높이는 주체는 바로 기업들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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