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학교용지부담금 위헌판정 ‘후폭풍’…건립 자체 연기·축소 ‘속출’



지난해 3월말 학교용지부담금 위헌판정으로 인한 ‘후폭풍’이 본격화되고 있다. 자치 교육청들이 학교용지시설 확보 재원의 부족에 시달리면서 입주가 임박한 다수의 아파트단지에 당초 계획돼 있던 학교시설의 건립이 연기되거나 축소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9일 건설업계와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2004년 8월께 분양했던 부산 수영구 망미동 옛 육군통합병원 부지의 ‘망미동 포스코 더샵’ 826가구 단지에 건립이 예정돼 있었던 망미2 초등학교 개교가 당초 2008년에서 오는 2011년 이후로 갑자기 연기되면서 해당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계약자들은 “지난 2004년 분양 당시 아파트 분양 광고내에도 분명히 학교설립이 명기돼 있었는데 갑작스레 연기된 것에 대해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며 “포스코건설이 교육청의 학교 건립 연기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도 계약자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분양광고를 믿고 계약한 사람들의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당사자인 포스코건설 측도 이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분양 당시에는 분명히 아파트 단지내 초등학교 설립이 예정돼 있었으나 교육청의 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포스코건설측은 문제해결을 위해 일부 건설비용을 부담한후 사후 교육청에서 정산하는 방법도 제시해봤지만 해당 기관이 교육청에서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교육청의 초등학교 설립계획이 갑자기 변경된 것은 정부의 교부금이 지난해부터 감액된 데다 최근 저출산에 따른 취학아동 감소 등의 영향외에도 지난해 초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위헌 판결로 인해 실제 학교설립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해진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같은 사례는 부산 해운대구 뿐만이 아니다. 동탄신도시 역시 최근 당초 신도시에 계획했던 초등학교, 중학교의 부지가 대폭 축소되면서 현재 예비 입주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당초 동탄신도시에 계획됐던 초등학교 15곳을 12곳으로, 중학교 7곳을 5곳으로 각각 축소하는 안을 최종 결정, 화성시교육청을 통해 지난해 7월초 사업시행자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에서는 출산율에 따른 학교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동탄신도시내 학교 설립계획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조정했다고는 하지만 외부에서는 부산 ‘망미 포스코더샵’ 단지와 마찬가지로 학교용지 부담금 위헌판결 이후 환급 대소동에 따른 시교육청의 시설재원 확보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한 동탄예비 입주자는 “아무리 지난해 환급 소동으로 당초 예상됐던 교육시설 재원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상당수의 계약자들이 분양가에 포함해 학교용지부담금을 지불했던 것인 만큼 이제와서 학교용지를 축소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 newsleader@fnnews.com 이지용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