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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무료교육 놓고 논란



정부가 공인회계사(CPA)시험에 합격하고도 실무수습 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100여명에게 1억5000만원을 들여 1년간 무료 수습교육을 시켜주기로 한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인회계사는 고소득층 진입 예정자로 이들에게 혈세를 들여 무료로 교육을 시켜준다는 것은 납세자 감정상 용인하기 어렵다는 의견과 공인회계사의 ‘공익성’ 등을 내세워 국비지원을 통한 무료수습 교육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10일 재정경제부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정부는 2001∼2005년 공인회계사 합격자중 실무수습 기관을 확보하지 못한 100여명을 위해 특별수습과정을 마련, 1년간 무료 지원해주기로 했다.이를 위해 재경부는 올해 처음으로 이들 합격자의 수습교육비로 1억5000만원의 예산을 국회로부터 배정받았다.

재경부 최상목 증권제도과장은 “2001년부터 합격자가 500명에서 1000명으로 대폭 늘어나면서 수습받을 수 있는 기관이 부족한데다 공인회계사의 공익성 등을 고려해 수습교육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인회계사로 개업하려면 회계법인이나 다른 기관에서 1년 이상 실무수습을 거쳐야 하며 외부감사 업무를 하려면 회계법인에서 2년 이상 실무수습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무료교육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윤건영 한나라당 의원은 “공인회계사는 고소득 전문직으로 국민들은 이들이 가능하면 많은 부담을 지길 원한다”면서 “그런데도 세금으로 이들에게 무료교육을 한다는 것은 납세자 감정상 용인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병석 열린우리당 의원은 “2003년 12월 관련법이 통과되면서 이같은 지원근거가 마련됐지만 앞으로 사법시험 합격자에 대해 지원을 줄이는 것과 보조를 맞춰 공인회계사 지원도 줄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ykyi@fnnews.com 이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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