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근무제로 인건비 늘어”

주 40시간 근무제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가중시킨 반면 생산성과 일자리 창출에는 별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0명 이상 고용 사업장 126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단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2.5%의 기업이 주 40시간제 도입 이후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하다’는 응답은 47.5%, ‘감소했다’고 응답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인건비가 증가한 사업장은 제조업 분야가 60.8%로 비제조업 쪽의 39.6%보다 높았으며 규모별로는 1000명 이상 고용 사업장(56.0%)이 300∼999명 고용 사업장(50.0%)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주40시간제 도입 전후의 생산성에 대해서는 ‘비슷하다’는 응답이 90.2%로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높아졌다’는 응답은 7.3%에 그쳤다.

경총은 주40시간 근무제로 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10% 이상의 생산성 향상이 꼭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생산성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도 도입 이후 근로자의 수는 ‘변화 없다’(78.4%)와 ‘줄었다’(4.0%)가 80%를 웃돈 반면 ‘늘었다’는 응답은 17.6%에 불과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에 못미쳤다는 의미다.

경총 관계자는 “주40시간 근무제의 근본취지는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근로자 삶의 질 제고와 생산성 향상에 의한 기업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제도의 효용에 적잖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 [e-mail] 서정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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