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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기업 해외로 내몬다…노사정위 보고서



수도권 규제가 기업을 해외로 내몬다는 노사정위원회의 용역 보고서가 나왔다. 이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목적으로 한 수도권 투자 규제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기업의 지방이전보다는 해외이전에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13일 노사정위원회 제조업발전특위가 중앙대학교에 의뢰한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효과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기업의 지방 이전이 목적인 수도권 규제가 기업의 해외 이전을 촉진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앙대가 경기도 내 종업원 50명 이상인 131개 업체를 상대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32.1%인 42개 업체가 앞으로 5년 안에 공장을 옮길 계획이 있다고 답변했다. 공장 이전계획이 있는 업체의 이전 희망장소는 수도권 내(37.2%)와 해외(34.9%)가 대부분이었으며 지방은 23.3%였다.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기 희망하는 업체는 수도권 규제(37%)가 공장 이전의 가장 큰 이유라고 답했다.
특히 69.2%의 첨단업종 기업과 50%의 비첨단업종기업 모두 수도권 규제 때문에 수도권 안에 공장 신·증설을 하지 못하고 실패했다고 답했다.

지방으로 공장을 옮기려는 업체의 이전 사유로는 부지협소(45%)라는 답이 가장 많았으며 수도권 규제 및 주변지역의 주택가 개발 등 기타 사유(22%), 관련업종의 집적(11%) 등의 답도 나왔다.

용역을 맡았던 허재완 중앙대 교수는 “수도권 규제는 수도권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기보다 해외로 이전시키고 있다”면서 “제조업 공동화를 촉진하는 수도권 규제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교수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정책도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수도권 인구분산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가지 목표로 출발했던 수도권 정책을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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