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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보호구역 해제효과]파주·김포등 신도시 건물 신·증축 쉬워져



이번 군사보호구역 해제구역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73배가 넘는 등 지난 95년 이후 최대 규모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관할부대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행정 관서장이 독자적으로 건축물을 신·증축 또는 허가할 수 있는 등 행정 절차가 간소화된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경기도의 경우 연천과 문산, 파주, 김포 등 북부지역이 대부분으로 신도시 건설 등 도시균형 개발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군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수도방위사령부가 관할하고 있는 서울지역은 은평구 진관내·외동 133만평, 구파발·갈현·역촌·구산동 33만평, 신사·수색동 16만5000평, 강북구의 수유·도봉·방학동 318만평이 각각 해제된다. 노원구 상계동 227만평, 공릉동 30만평, 서초구 염곡동 18만평, 내곡동 51만평, 강남구 자곡동 19만5000평도 해제돼 건물의 신·증축 행정 절차가 간편해졌다.

지난해 3522만평에 이어 올해도 보호구역을 대규모로 해제한 것은 작전 환경의 변화로 해당지역의 군사 시설물이 관측, 사계(사격 가시권), 기동, 탐지, 추적 등 군사작전에 영향을 주지않을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합참은 설명했다.
급속한 도시개발에 따라 군사시설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거나 군사작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않는 도시주변 또는 인구밀집지역, 군사진지 후방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했다는 것이다.

군 당국은 전국 6523만여평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하는 대신 최근 미사일기지가 들어선 인천시 중구 영종도 운북동 41만7000여평을 비롯, 경기 포천시 자작동 88만여평,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49만여평, 공군 20전투비행단이 있는 충남 서산시 해미면 석포리 98만여평 등을 보호구역으로 신규 설정했다. 합참 관계자는 “보호구역으로 설정됐다고 하더라도 민원인이 행정관서를 경유해군부대와 협의해 건축물의 신·개축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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