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협，BRICs와 해운협력 강화

국제해운협력이 경제성장 잠재력이 큰 브릭스(BRICs)중심으로 강화된다.

15일 정부와 선주협회에 따르면 올해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브릭스 4개국 중심으로 국제 해운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인도와는 아직 해운협정을 맺지 못한 상태이지만 정부와 협회는 양국간에 현재 진행 중인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 협정(CEPA)’을 활용, 압박의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외교통상부와 통상교섭본부는 지난 6일 한·인도의 CEPA 추진을 공식 건의하는 보고서를 채택했으며 오는 2월 예정된 양국간 정상회담 이후 협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운업계도 이에 맞춰 적극적으로 해운 자유 원칙 입장을 관철시키면서 오는 11월 있을 한·인도 해운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인도는 현재 자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철원료에 인도 선사의 수송권을 확보해 줘야 한다는 ‘화물균등적취(Equal Cargo Sharing)’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 경우 우리 정부는 국내 해운사들의 운임소득 감소 등 해운협정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과는 과잉경쟁을 막기 위한 해운 협력을 강화한다. 협회는 지난해 양국간 합의된 한·중항로 개방으로 과도한 운임경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중국에 제안할 방침이다. 또 양쯔강 유역의 70여개 경제특구의 물류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해운협력을 증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매년 정례화하기로 한 한?중 해운회담은 오는 11월 개최된다.

또한 유라시아 대륙 물류의 중심기지로 평가받는 러시아와는 동북아 해운협력체제 구축의 중심기지로 활용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올해 구체화시킬 계획이며 벌크화물이 많은 천연자원과 식량 대국인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중남미 시장과의 해운협력도 적극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현재 해운협력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해운영업 및 항만이용 관련 정책, 법령, 시설 현황 등을 조사 분석 중이다.

협회 관계자는 “물동량이 급증하는 브릭스 국가들을 중심으로 다각도로 해운 협정체결을 위한 실무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작년까지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는 정도였다면 올해는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는 도약의 원년으로 봐도 좋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 [e-mail] 박일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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