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n사설]‘취업 않고 그냥 쉰다’는 123만명



비경제활동 인구 중 그냥 쉬는 사람들과 구직을 단념한 사람들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16일 통계청이 비경제활동 인구를 활동 상태별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그냥 쉬는 사람은 123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19.8%(20만5000명) 증가했으며 구직 단념자는 12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24.7%(2만5000명) 늘어나 지난 2000년 16만5000명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았다.

이같은 통계는 우리 경제가 처한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물론 인구가 늘어나면 비경제활동 인구도 증가한다지만 이는 고용 상황 악화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0.1%로 사상 처음 50%를 넘었다는 것도 이를 방증해 주는 결과다. 이는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지만 경제 사정이 어려우니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구직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여성의 일자리는 일용직이거나 비정규직 혹은 단순노동직인 경우가 많아 직업 만족도는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통계청의 최근 조사 결과 지난해 실업자 수는 88만7000명으로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중 15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층 실업률이 8%를 기록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기업이 고용을 촉진해 가계의 중심인 근로자가 많은 급여 소득을 올려야 이를 소비함으로써 경제의 활성화가 이뤄진다. 기업이 호황이면 당연히 생산량을 늘려야 하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제원칙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투자의욕이 감소했고 생산비 절감 등을 이유로 중국이나 동남아로 생산기지를 이전했다. 또 첨단·고부가가치 산업의 경우는 자동화와 생산성 향상으로 고용 창출이 줄어들었다. 앞으로 고용은 점점 더 줄어들 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추구해 왔던 분배정책을 재고하여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
최근 조세 부담률 인상을 통해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방향이다. 세금을 올려 소득을 재분배하겠다는 생각은 이미 남미 등에서 실패한 정책으로 검증된 바 있다.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다.

/ jangwhana@fnnews.com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