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기업인들이 ‘한국 경제’와 ‘한국 정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2006 최고경영자 신춘 포럼’ 이틀째 회의에서 제프리 존스 ‘미래의 동반자 재단’ 이사장, 피터 튤리스 주한 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부회장, 케네스 강 국제통화기금(IMF) 주한대표사무소장 등 외국 기업인들은 한국 경제의 현 주소와 정부의 경제정책 등에 대해 ‘쓴소리’를 토해냈다.
이날 외국 기업인들은 한국 경제와 정부 부문에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아직 ‘글로벌 스탠더드’와는 거리가 멀다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낸 존스 이사장은 한국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장벽으로 반기업 정서, 정부의 전문성 부족, 모호하고 과도한 규제 등을 들었다.
튤리스 부회장은 “한국 경제는 많은 도전과 과제에 직면해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제도와 정책이 국제규범과 기준에 부합돼야 한다는 점”이라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되지 않는 규정?제도가 많이 존재하며 규제 틀이 아직도 관료적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정부기관간 조정도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강대표는 “국내총생산(GDP)의 55%, 고용의 19%를 차지하는 서비스부문의 개혁이 시급하며 특히 발전 잠재력이 큰 금융서비스를 개혁해야 한다”며 “금융허브 구축정책을 비롯, 금융감독의 개선, 채권시장 강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의 개방과 경영권 과제’를 주제로 한 또다른 세미나에서는 국내 기업들을 목표로 한 외국 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는 제한이 없으나 방어대책은 크게 부족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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