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8일 TV 신년 연설에서 우리 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양극화를 지목한 데 이어 국책연구기관장들도 한목소리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5개 국책연구기관장들은 20일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한국경제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고 확산 속도도 우려할 수준”이라며 양극화의 위험성을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이들은 이같은 양극화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으로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 ▲경제주체 역량강화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제시했다.
■양극화 ‘경로도 다양’
첫 발제자로 나선 KIEP의 이경태 원장은 “선진국들과 달리 한국의 양극화는 산업, 기업규모, 지역, 학력, 고용 형태 등 다양한 경로를 거쳐 현실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원장은 “외환 위기 이후 경제시스템이 구조적으로 전환되는 과정이어서 양극화가 경제주체의 적응능력을 뛰어 넘는 급격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연구원(KIET) 오상봉 원장은 우리나라의 양극화는 구조적 요인과 경기침체가 맞물려 심화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았다.오원장은 “지난 2000년 이후 우리 경제의 성숙화 과정에서 양극화를 증폭시키는 구조적 요인과 최근의 경기침체가 맞물리면서 경제양극화가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오원장은 ▲탈공업화에 따른 산업간 양극화 ▲산업 및 고용 구조 취약성 ▲기업의 글로벌 전략에 따른 해외투자 확대 ▲내수 부진 등을 양극화 심화의 원인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특히 “양극화는 산업·기업간 격차가 소득과 고용의 격차를 낳고 소득의 격차는 교육 및 인적자원 투자기회라는 혁신기반의 격차를 불러오고 이것이 다시 산업·기업간 격차를 야기하는 악순환 구조를 형성한다”고 병폐를 설파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주헌 원장은 양극화가 전 산업에서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역설했다.그는 정보기술(IT)산업의 경우 “업종별, 기업 규모별, 수출·내수부문별, 혁신기반 등 4개 영역별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특히 IT산업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산업활동과 경영성과에 있어 격차가 나타나고 있고 수출과 내수부문간에도 최근 서비스 시장의 정체와 수출의 파급효과 미약 등으로 인해 양극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
KIEP의 이원장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은 개별경제 주체들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원장은 그 정책 방향으로 “경쟁에서 탈락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혜적 복지정책뿐 아니라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 기술혁신체제, 지역균형발전, 교육개혁, 노동시장개혁 등 종합적 시각에서 연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 “보호나 지원 위주에서 시장경제를 통한 자발적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면서 “창업과 퇴출의 역동적 환경 조성, 기술에 우호적인 금융환경 조성”등을 주문했다.
KIET 오원장은 “제조업의 경우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발굴하는 등 산업구조를 선진화해야 하며 빈곤·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사회·문화·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직업훈련 확대 등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특히 “미국의 경우 80년대 이후 유연한 노동시장 정책과 사회복지 정책 축소로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졌다”면서 “미국은 정부 주도하의 시장원리 존중과 조세 복지정책을 통한 소득재분배 및 교육확대 등에 주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동반성장,고부가가치도’
정보기술(IT)산업의 양극화를 집중 거론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주헌 원장은 IT산업 동반성장을 위해 ▲신규 서비스 시장 창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등을 주문했다.
현정택 KDI 원장은 디지털 TV, 차세대 반도체 등에 이은 바이오, 나노 기술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지목하고 이를 중심으로 세계시장에서 틈새를 찾을 것을 주장했다.
현원장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고부가가치 분야 국내생산을 확대하는 등 ‘산업 내 분업’의 추구와 외국기업 유치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내수와 서비스업을 고려하는 균형성장 전략 등도 제시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채수찬 의원은 “우리경제의 당면한 목표는 중산층을 회복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해소가 중요한 과제”라며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 morning@fnnews.com 전인철기자
■사진설명=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위가 주최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5대 국책연구기관장들이 참석한 '한국경제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윤여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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