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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거래 금지등 검토 우리당 이목희의원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20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조달과 관련, “탈루된 소득을 철저히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차명거래 금지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간이과세 폐지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솔직히 고백하면 정부의 의지나 노력이 매우 부족했다고 본다”면서 “정부가 먼저 경비를 줄이고 탈루소득 과세 강화와 조세감면 축소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오는 2월 중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도 정부가 (재원조달을) 할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밝히고 국민적 공감을 얻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위원장은 또 “해마다 되풀이돼온 면세점 인상을 금년 수준에서 중단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면세점을 고정시켜도 저소득층에 타격이 안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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