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재건축 인허가권을 건설교통부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재정경제부는 부동산 투자가 정기예금보다 수익이 떨어진다는 분석자료를 내놨다. 8·31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 국면을 보인 데 따른 정부의 대응이자 ‘대국민 홍보’다. 그러나 이는 과녁이 빗나간 감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값이 단지에 따라 지난 1년간 무려 5억원이나 오르는 등 8·31 대책 이전 수준으로 상승한 근본 원인은 매물이 없기 때문이다. 엄청난 양도세를 내느니 팔지 않겠다는 풍조도 확산되고 있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값이 오르는 것은 재건축이 유일한 공급원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이것까지 규제한다면 공급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돼 가격 상승은 가속될 수밖에 없다. 또 지방자치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특정 목적 때문에 중앙정부가 가져간다면 이는 현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분권화’에도 어긋난다.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전국 각지의 기본계획 수립을 중앙정부가 과연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느냐도 문제가 된다.
재경부의 수익 분석은 아파트 값이 연간 10% 오르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만약 주택가격 상승이 연간 10%선이라면 굳이 8·31 대책과 같은 강력한 정책을 들고 나올 이유가 없다는 점을 재경부는 간과한 것이 된다.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났다’고 자신했던 정부로서는 최근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에 허를 찔린 셈이며 따라서 또다른 대책을 검토하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은 이미 예견됐던 것임을 알아야 하며 이는 세금만으로 부동산 값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재건축 인허가권의 중앙정부 회수라는 새로운 규제나 부동산 투자가 정기예금보다 수익이 떨어진다는 홍보가 초조감에서 비롯된 빗나간 대응이라고 보는 까닭이다.
아파트값이 오를 때마다 부산을 떨기보다는 기다리는 인내도 필요하다. 8·31 대책이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결과에만 매달리는 성급함과 초조감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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