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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서울시 또 ‘충돌’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협조해야 할 건설교통부와 서울시가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주말 건교부가 발표한 ‘지자체의 재건축사업 승인권 일부 환수’ 방안에 대해 다시 반기를 들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건교부의 이같은 방침이 알려진 직후인 23일 CBS라디오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부가) 그런 (재건축 인·허가권을 환수하는) 어리석은 생각은 갖고 있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건교부 방침을 일축했다.

또 시의 한 관계자 역시 “지금도 지방정부가 재건축과 관련해 재량의 여지가 많지 않은데 그마저도 환수해간다는 것은 행정의 효율이나 현장 적합성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어리석은 일로 현실화되지 않기만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건교부와 시는 송파신도시 개발이나 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과 평균 층수 완화문제, 강남지역 일부 아파트 고층 재건축 승인 등에 대해서도 엇박자를 보여 왔다. 또 지난해에는 서울 강북 개발 문제를 놓고 시와 건교부가 한때 다른 목소리를 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 집값 급등이 시의 재건축 규제완화 탓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시는 되레 법정 한도보다 낮게 용적률을 정하고 있지 용적률을 완화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정부가) 송파신도시 등을 통해서 대기수요를 키워 강남 수요를 자꾸 팽창시키는 경향이 없지 않나 걱정스럽다”고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한편 건교부는 8·31 조치 2단계 대책으로 재건축사업의 건전성과 절차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승인권한의 일부를 지자체에서 중앙정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마련, 오는 2월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경기 성남 판교 분양 여파를 우려한 인근 분당과 용인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추가인상안도 함께 포함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동산전문가는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 원인은 재건축 및 송파신도시를 둘러싼 서울시와 건교부의 불협화음 때문”이라며 “시의 재건축 규제완화는 무산됐지만 시장에는 여전히 기대심리가 높다”고 말했다.

/ bada@fnnews.com 김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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