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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씀씀이 절약 한계 정부,BTL사업에 사활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으로 불거진 ‘증세(세금을 늘림)’ 논쟁과 관련, 정부가 다각도의 재원확충 방안 마련에 들어간 가운데 지난해 첫 시동을 건 ‘종합투자계획(BTL)’이 새로운 구원투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목돈을 들이지 않고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긴요한 복지수요를 장기 임대형태로 활용할 수 있고, 최근 부진한 건설경기 회복 및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증세 대신에 내놓은 대안들이 당초 예상과 달리 큰 기대를 하기에는 무리나는 분석이 나오면서 BTL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비과세 및 감면축소 등 큰 기대 ‘무리’

정부는 상반기중에 230여개, 19조9878억원에 이르는 비과세 및 감면조항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고 벼르고 있지다.그러나 대부분이 농어민?중산층 등 서민과 관련된 것이어서 조세저항이 만만찮다.일각에서는 비과세 및 감면조항 축소는 현 정부의 ‘양극화 해소’ 정책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정부가 검토중인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및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도 ‘구두선’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소득 종사자들이 현금결제를 기피하는데다, 탈세목적으로 신용카드 및 현금결제에 따른 ‘이중 가격제(현금결제시 할인해주는 것)’를 적용하는 곳도 있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신용카드 결제를 강제할 수도 없다는 게 그 이유다.

세출구조조정 등 예산 씀씀이를 줄이는 것도 향후 예상되는 복지행정 수요 급증, 양극화 해소 재원마련 등을 감안할 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재정에 ‘구원투수’로 등장하는 BTL사업

BTL사업은 민간투자자가 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임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정부로 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아서 투자비를 해소하는 선진형 사업으로 정부는 지난해 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선으로 BTL을 도입했다.

정부는 사업 첫해인 지난해 총 128개 사업에 6조2500억원의 사업규모를 책정했으나 집행실적은 1개 사업, 5000억원에 그쳤다.

정부는 올해 BTL 사업규모를 34%가량 증액했다.총사업은 15개지만 사업규모는 8조3000억원에 이른다.국가사업이 2조6000억원, 국가보조 지방사업이 2조8000억원, 지자체 사업 2조6000억원 등이다.이중 집행은 지난해 이월분을 포함해서 3조500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문석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BTL사업은 정부의 경직적 예산운용에 탄력을 주고, 420조원이 넘는 시중 부동자금을 투자금으로 유인하며 건설경기 회복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순기능을 갖고 있다”면서 “앞으로 각 경제주체별 호응도를 높이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하면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BTL 정착위해 풀어야 할 숙제들

당장 지난해 11월11일 한나라당 13명의 의원들이 법원에 제출한 ‘권한쟁의 심판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의 향배다.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으면 국가정책 사업이 손해배상소송에 휩싸이는 등 파국이 예상된다.한나라당은 BTL사업이 앞으로 임대료 지불이 늘어나는 등 재정악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와 함께 사업 정착을 위해 한국적 모델 개발도 숙제이고,정확한 임대료 산정과 임대료 부담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이끌어내야 한다.개별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별 지원확대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아울러 건설투자 부진을 살리기 위해 과도하게 BTL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른 ‘부작용’도 걱정해야 한다.

/ ykyi@fnnews.com 이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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