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31 부동산종합대책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서울 강남 및 일부 수도권 집값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자 정부?여당이 2단계 후속 대책에 착수했다. 정부·여당은 이번 핵심 후속 대책으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제 부과로 가닥을 잡아 가고 있다.
재건축 개발부담금제는 재건축할 때 올려준 용적률(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로 상승한 아파트 값의 일정 부분(25∼50% 검토)을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다.
지금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이익 환수제, 임대아파트 및 소형 평형 의무건설, 도로·학교·공원 등 주변 기반시설의 20%를 부담하는 기반시설 부담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마당에 개발부담금까지 물리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재건축을 하지 말란 얘기나 다름없다.
이 제도는 최근 집값 상승에 대한 정부?여당의 고육책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간 우려스럽지 않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국민은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부동산 대책에 혼란스럽다. 정부가 손을 대면 댈수록 더 꼬이기만 하는 게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다.
안타깝게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것으로 믿었던 ‘10·29’ ‘8·31’ 등의 강력한 대책들은 이미 무력해졌다. 이는 장기정인 수급 안정을 도외시한 채 그때 그때의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개발부담금제 부과가 사유재산 침해라는 위헌 시비를 떠나 무엇보다 이 제도 또한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이뤄지는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리는 지적하고 싶다.
물론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일시적으로는 강남권 등의 재건축 아파트 값이 꺾이겠지만 유일한 강남권의 공급 통로를 막게 돼 장기적으로는 더욱 집값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근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로 집값 안정을 호언장담했던 정부·여당의 다급한 처지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또다시 시행착오를 거듭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정부·여당은 극약 처방을 서둘기 전 그 동안 여러 차례의 ‘초강경’ 부동산 대책이 공급을 막아 오히려 집값 상승을 가져왔다는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을 다시 한번 되새겨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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