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상품(속칭 짝퉁) 유통은 우리나라의 국가 신인도 하락은 물론,새로운 범죄의 양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인 만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합니다”
지난 1일 관세청내에서 발족한 ‘가짜상품특별단속본부’ 의 본부장을 맡은 박진헌 차장(사진)은 2일 짝퉁상품 유통의 폐해 근절 의지를 이같이 천명했다.
특별단속본부는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98개팀 44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우선 4월말까지 한시으로 운영한다. 그간 ‘짝퉁’상품에 대한 정부기관의 단속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관세청이 직접 팔을 걷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가짜제품의 국제시장 유통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반증인 셈이다.실제로 관세청은 2003년 이후 3년간 총 1255건,8566억7800만원어치의 가짜 상품을 단속했다.특히 지난 해 단속실적은 1591억원으로 이중 시계(530억원),의류(396억원), 핸드백·가죽제품(337억원)이 전체실적의 80%를 차지했다.상표는 샤넬이 26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로렉스(168억원), 루이뷔통(142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짝퉁상품은 이른바 ‘저위험.고이윤’의 고부가가치 수익산업으로 인식되면서 국제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라는 게 관세청의 판단이다. 게다가 지난해 미국이 우리나라를 가짜상품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고,주한유럽상공회의소(EUCCK)도 한국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가운데 최대 위조상품 수출국으로 낙인찍어 짝퉁 단속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 보다 높다는 게 박차장의 생각이다.
박 차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정부가 짝퉁유통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면 국제위상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들어 미국이 지재권법 조정관을 신설한 것을 비롯 일본이 지재권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등 자국상품에 대한 보호수위를 높이고 있다”면서 “이번 단속본부의 발족은 이러한 주변국의 동향과도 맥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단속본부의 역할은 주로 수출입 통관 단계에서 짝퉁상품의 유통을 차단하는 일이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상습으로 가짜상품을 공급하는 수입자의 패턴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개발,국내 59개 조사대상업체를 미리 선정해 뒀다.또 통관·외환·세적자료를 연계분석해 해외 우범대상자 파악도 끝내놓았다.
여기에 관리대상화물 선별기준을 강화하고 수출화물과 우편물,특송화물 등에 대한 불시검사도 실시한다면 짝퉁상품이 국경을 넘나드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자신했다.
단속의 틈새는 국내 상표권자들과의 ‘지적재산권보호 민.관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을 비롯,세관직원의 가짜상품 식별능력 제고와 홍보강화 등을 통해 메꿔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본부장은 “그간 관세청은 밀수와 마약을 단속하는 기관으로 인식돼 왔다”면서 “그러나 국제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와 침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세관은 짝퉁상품을 단속하는 선봉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 kwj5797@fnnews.com 김원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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