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서울 강남권 등 아파트 재건축 정책을 사실상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준공 시점별로 20∼40년으로 돼있는 재건축 연한을 늘리고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재건축 안전진단 권한과 재건축 허용 연수 결정권한을 정부에서 환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당·정·청 경제정책협의회를 갖고 최근의 부동산시장 동향 점검과 향후 정책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던 부동산시장이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국지적인 불안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막연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와 30년 넘게 지속돼온 부동산으로부터의 초과이익 기대 등 불합리한 심리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
당정은 이런 불합리한 심리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8·31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최근 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떠오른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재건축 제도를 실체적·절차적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재건축 제도의 근본적 재검토라는 것은 재건축 연한과 안전진단 절차 및 권한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8·31 대책의 근간인 주택공급 확대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응조치를 적기에 추진하되 단기적 대응뿐 아니라 임대주택 확대와 주택 청약제도 개선, 분양가 인하, 건설제도 합리화 등 중장기 과제도 조치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대책은 앞으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노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공공부문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택공급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특히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여 주택시장 구조를 바꾸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이해찬 국무총리를 비롯해 한덕수 경제부총리,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이주성 국세청장, 열린우리당에서는 김한길 원내대표, 이강래 부동산기획단장 등이 참석했으며 박승 한국은행 총재와 김재현 한국토지공사 사장, 한행수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병선 국토연구원장 등도 배석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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