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은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내수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해 우리 경제에 이익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글로벌 스탠더드의 확산, 동북아 허브 촉진, 대외신인도 향상, 외국인투자 유치,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경제체질 개선과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 효과는 물론, 한·미관계 강화라는 부수효과도 거둘 수 있어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8만5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강한 반발이 생길 게 불을 보듯 뻔하고 협상시점이 지방선거 등 국내 정치일정과 겹쳐 이념 논쟁의 대상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어 세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GDP와 장기 고용 증대가져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이홍식 FTA팀장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42∼1.99%(29억∼135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입품 가격인하 등에 따른 소비자와 생산자 잉여를 의미하는 후생수준은 0.61∼1.73%(24억∼68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대미 수출은 54억∼71억달러 늘어나지만 수입은 96억∼122억달러 늘어나 무역수지는 42억∼51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고용부문에서도 단기로는 농업 부문이 감소해 0.51%(8만5000명) 줄어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등으로 0.63%(10만4000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에서는 자동차 섬유, 의류, 전자산업이 큰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10% 이상의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이 546개나 되는 섬유는 관세가 철폐되면 수출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이며 전체 대미 수출의 42%를 차지하는 전자제품도 2%라는 관세가 없어져 수출증대 규모는 크지 않겠지만 미국이 한국산 전자제품의 최대 시장이라는 점에서 시장확대 효과를 기대해볼 만하다.
반면 철강, 항공, 조선, 해운, 중공업, 제지, 석유화학 등은 미국과 관련성이 적어 한·미 FTA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법률, 의료, 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는 경쟁력이 낮아 개방시 단기로는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경쟁력 향상으로 생산이 늘고 고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KIEP의 한 관계자는 “한·미 FTA로 서비스 무역장벽이 50% 낮아지면 총생산이 짧게는 2조1000억원(0.31%), 멀게는 3조3000억원(0.49%)까지 각각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영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한·미 FTA는 다른 나라와 맺은 FTA와 달리 투자와 지적재산권 등이 모두 포함된 복합적 무역협정인 만큼 단순히 상품교역뿐 아니라 사회 전분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향후 추진될 한·중, 한·일 FTA 협상에서도 한·미 FTA 체결 사실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산물 분야 직격탄 맞아
그러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산물 분야는 치명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미국산 농산물 수입이 늘어나면 우리나라 농업생산량은 2조원가량 감소하고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분유 등 축산·낙농제품과 사과·고추·포도·대두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유통업계는 쇠고기 등 육류와 일부 청과 제품에서 미국산의 ‘대공세’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미국산 쌀은 우리 식탁에 큰 파장을 가져 올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쌀을 제외한 축산물과 깨 등에 대한 관세 감축률 시나리오별로 1조1500억∼2조2800억원의 생산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이날 농민단체 회원들이 ‘한?미 FTA’공청회를 저지시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맥락에서 농산물 분야 개방에 대비한 보완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할 경우 이념갈등과 양극화의 뇌관이 될 공산이 높다.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 병행해야
전문가들은 농업, 서비스업 등은 타격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정부와 관련 업계가 협상과 함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단기로는 경쟁력이 취약한 농축산 부문과 서비스산업은 큰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정부는 이들 피해 업종을 구제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상무는 “협상 과정에서 개방의 속도를 조절하는 동시에 개방에 따른 내부 갈등을 해소할 시스템 구축에도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취약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고 합리적인 구조조정 방안으로 구체적인 대안도 내놔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홍식 FTA 팀장은 “정부가 취약 부문의 경영혁신, 업종전환, 전직 등을 지원하면서 국내 이해집단들의 반발에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도 이번 협상에 매우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또한 개방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만큼 향후 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개방이 세계적 대세임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 정부가 구상하는 업종별 개방 계획 및 일정 등도 알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희대 유현석 교수는 “최근 양극화 논의를 볼 때 한·미 FTA가 한국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정부의 사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국내 협상에서 한·미 FTA를 반미감정과 연결시키려는 반대집단의 전략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nanverni@fnnews.com 오미영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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