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2일 서울에서는 이익집단의 극한적인 반발로 관련 공청회가 무산된 반면 워싱턴에서는 부시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성명을 발표하는 등 환영 무드 일색이다. 그렇다고 이런 대조적인 현상이 한?미 FTA가 미국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일방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한?미 FTA가 성사되면 국민소득은 2%, 일자리도 10만개나 창출되는 효과가 있다. 동시에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역 허브로 부상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런 한편으로는 농축산업을 비롯해 서비스업 지적재산권 문제 등 우리가 감당하기에 벅찬 부분 또한 적지 않다. 공식 협상이 시작되던 날 농업과 영화계 반발이 수위를 높인 까닭이다. 그러나 국내 시장 개방이 논의되거나 결정될 때 마다 똑같은 반발이 반복되는 ‘한국적인 현상’의 책임은 대부분 정책당국의 안일한 자세에서 찾아야 한다.
한·미 FTA 협상을 계기로 정부는 농업의 구조조정과 시장 개방의 최소화를 대책으로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난 80년대 말 우루과이 라운드 때의 대책과 다르지 않으며 지금까지 거둔 성과 역시 미미하기 짝이 없다. 다시 말하면 정부의 농업 대책은 거의 20년째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 대책이 이익집단을 설득하기는커녕 반발의 강도를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농업과 영화를 비롯해 서비스산업 분야에서도 세계 최강, 최대를 자랑하는 미국과의 FTA는 시장 개방의 사실상 최종 골이나 다름 없다. 따라서 개방이 시대적 대세라는 명분만으로 관련 업계를 설득할 수 없으며 보다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야 한다. 한?미 FTA를 앞두고 국내 대책이 지나치게 안일하다고 보는 까닭이다.
미국과의 협상보다 ‘국내 협상’이 더 어려운, 다시 말하면 협상력의 누수 현상이 계속되는 한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가 어려움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정부는 비록 늦었지만 농업을 비롯해 FTA 피해 업종의 구조조정을 포함, 장단기적인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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