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와 노동위원회에 복귀하기로 결정했고 민주노총도 노동위에 곧 복귀할 예정이다. 양대 노총이 부분적이나마 제도권 대화의 틀 속으로 들어오기로 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나 이처럼 들락날락하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올해 노사 관계는 가시밭길이 예고돼 있다. 당장 2월 임시국회에서는 지난해 국회 파행으로 미뤄진 비정규직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어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을 올 상반기 안에 매듭지어야 한다.
비정규직 법안은 무엇보다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사유제한 문제를 놓고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또 노사관계 로드맵에는 복수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 등 어느 쪽도 양보하기 힘든 현안이 얽혀 있다.
서로 양보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해도 부족할 판에 분위기는 결코 호의적이지 못하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는 법외 단체로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했다. 파업권 쟁취를 내건 전공노의 가세로 오는 10일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민주노총의 강성 투쟁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오는 5월말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노사 현안 역시 정치에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복귀를 결정하면서 내놓은 성명 또한 우려스럽다. “노·사·정간 사회적 대화의 걸림돌이던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경질과 신임 이상수 노동부 장관의 취임을 앞두고 복귀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판단한다”는게 한국노총이 밝힌 이유다.
김장관은 노사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관 퇴진을 요구하며 노사정위에서 탈퇴한 한국노총이 그의 퇴임에 맞춰 복귀를 결정한 것은 이기적이며 독단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필요할 때만, 상대를 봐가며 제도권 대화 채널을 이용하겠다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 그런 식이라면 굳이 대화 채널을 가동할 이유가 없다. 만약 이상수 장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뛰쳐나가겠다는 건가.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일본 도요타 자동차의 운명이 엇갈린 교훈을 노조가 잊어서는 안된다. 노조는 이제 한 기업, 나아가 국가 경제의 한 축을 떠맡고 있다는 진지한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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