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3일 정부와 여당이 검토 중인 증세정책과 재건축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관치 경제 회귀’,‘집값 상승 책임의 지방정부 전가’, ‘지방분권을 스스로 훼손하는 자가당착’ 등이라는 말로 맹공을 퍼부었다.
이방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부는 집값이 안정되지 않는 것이 재건축 문제로 보고 (재건축 승인) 권한을 중앙정부로 환원하려 한다”면서 “즉 정부가 지자체 권한을 가져가 관치경제로 되돌아간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도입과 관련, “규제와 강도높은 세금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문제”라면서 “특히 미실현 이익을 환수하고 이중 삼중 규제로 세금을 거두는 것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책위의장은 이어 “땅값 상승 이유는 정부가 핵심도시 등 개발붐 공약을 해놓았기 때문”이라면서 “정부가 소유의 개념에서 거주의 개념으로 가는 철학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공영개발을 많이 해서 정부의 영역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오 원내대표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을 중앙정부가 환수한다는 것은 정부가 주장해온 지역균형발전 논리에 어긋난다”면서 “노무현 정권이 논리에 어긋나는 얘기를 많이 해 국민들이 기억하기도 피곤한데 선거용으로 대통령이 이말 저말 하고 청와대가 중구난방으로 국민을 괴롭히는 정치를 다시 안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건영 수석 정조위원장은 “청와대가 재개발 정책을 건교부로 가져간다고 했는데 여러 면에서 문제가 많다”면서 “그런 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으며 재개발 미시정책은 지방정부 업무에 속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혜훈 의원은 “재건축 재개발 이익 환수는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재건축 승인권을 중앙정부가 회수한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의원은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정부가 지방정부 권한을 가져가는 것은 스스로 강조해온 지방분권의 종말을 선언하는 자가당착”이라면서 “정부는 특히 서울시가 재건축을 마구 승인하는 바람에 집값이 올랐다는 식으로 덤터기를 씌우면서 앞으로 웬만해선 재건축을 승인해주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김양수 제3정책위원장은 참여정책의 조세정책과 관련, “증세라는 얼굴을 가면 속에 교묘히 감추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로부터 돈을 더 걷어 서민을 위해 복지에 쓰겠다는 국민기만행위”라고 비난했다.
/ grammi@fnnews.com 안만호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