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시도지사 회의 정례화

대통령 주재 16개 광역단체 시·도지사회의가 정례화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5일 민선자치 4기가 본격 시작되는 올해 하반기부터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정자치부 장관이 참여하는 시·도지사 회의를 정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도지사 정례회의는 중앙정부가 민선자치단체장들을 직접 만나 국정현안을 설명하고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을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쌍방향 대화와 협의 창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회의는 지난 95년 지자체 출범이후 민선단체장들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 회의가 정례화되면 11년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시·도지사 회의는 중앙과 지방정부간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이 중앙과 지방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동안 중앙정부는 현안이 있을 때마다 해당 자치단체장을 불러 업무를 협의해왔다.

시·도지사 회의가 정례화되면 분기별 1회 열리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행자부 관계자는 전했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간 쌍방향 대화와 협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시·도 부단체장 회의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중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시·도지사 회의가 복원되면 날짜를 못박아 놓고 여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한 차례 개최한다거나 현안이 있을 때 개최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면서 “행자부가 회의 운영을 주도적으로 맡아 진행하면서 타부처와 현안이 있으면 이를 연계해주는 역할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e-mail] 김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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