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미국계 론스타에 매각할 때 손실액을 부풀린 의혹이 제기된 것은 충격적이다. 국회 재정경제위 문서 검증반에 따르면 외환은을 부실 은행으로 조작,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을 6.16%로 낮춰 매각을 강행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 의뢰와 함께 현재 론스타가 추진중인 외환은행 매각의 일시 중단 가처분 신청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환 위기 극복책의 하나로 은행을 포함한 국내 기업의 해외 매각이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됐다. 물론 외환 위기라는 사상 초유의 ‘국가 부도 상황’에서 이러한 매각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당시 기업 매각 과정에서 국익 확보에 반드시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 국회가 문서 검증을 통해 밝힌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은 외환 위기의 급한 불길을 일단 잡은 지난 2003년에 이뤄진 것임을 생각할 때 이해하기 쉽지 않은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당시 금감위에 보고한 부실액이 외환은행 이사회 의사록에 기록된 것보다 3400억원이나 많다는 점과 불과 한달 사이에 9%대였던 BIS 비율 역시 6%대로 낮아졌다는 점이다.
무엇 때문에 ‘회계 조작’으로 BIS 비율을 낮춰가면서까지 은행법의 예외 규정(부실 금융기관은 은행이라도 이수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적용, 론스타에 매각했는지 강한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며 떳떳하게 밝히지 못할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의 근거다. 이런 불투명한 과정을 거친 ‘론스타의 외환은행’은 지금 재산세 납부 현황을 비롯해 국세청의 세무 조사를 받고 있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이 최선의 방안이 아니었음을 알기에 충분하다.
국회 재경위는 문서검증반 보고서 채택과 검찰 고발 여부를 전체회의에서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시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을 주도한 관계자는 검찰 고발 여부와 관계 없이 이번에 제기된 여러 의혹을 해명하고 진상을 밝혀야 한다. 떳떳하면 떳떳한 대로 당당하게 밝혀야 하며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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