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이강래 부동산정책기획단장은 6일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방안과 관련, 다각적으로 논의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단장은 이날 “개발부담금제는 법을 개정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대상지역을 어디로 할 지, 부담률을 몇%로 할 지, 위헌시비를 어떻게 정리할 지, 사업 개시 시기를 언제로 할 지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해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건축 개발 이익 환수를 전 지역으로 확대하면 (재건축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투기과열지구에 적용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단장은 이어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면서 “재건축과 관련된 시장 흐름이 간단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단장은 재건축 승인권의 중앙정부 환수 추진문제과 관련, “직접 환수보다는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절차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면서 “건교부도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 부동산기획단의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에는 ▲아파트 분양가 인하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 ▲주택청약제도 개선 ▲전·월세 시장 안정화 ▲주택공영개발제도 시행 방안 ▲부동산펀드 활성화 ▲분양가 검증시스템 ▲토지보상제도 보완대책 ▲기반시설부담금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방안 등 14개 과제가 포함돼 있다.
/ morning@fnnews.com 전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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