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2008년부터 공공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중소형 분양아파트는 모두 무주택자에게 공급된다. 이에 따라 오는 2009년 하반기 공급 예정인 서울 송파신도시의 중소형 분양아파트는 사실상 무주택자의 몫이 될 전망이다.
또 올 하반기부터는 3자녀 이상 가구도 특별 공급 대상에 포함돼 오는 8월 경기 판교신도시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일반분양 물량중 일부가 이들 가구에 배정된다.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사업에 5조1504억원을 투입해 고속도로 6개 구간 185㎞와 국도 58개 구간 577㎞를 준공하고 경부선 철도 전 구간을 전철화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6년도 업무계획’을 확정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7일 밝혔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오는 6월 말까지 주택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꿔 공공택지내 모든 중소형 주택의 청약 자격을 예금·저축·부금에 상관없이 부여키로 했다.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부터 특별분양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이들 다자녀 가구는 청약통장 없이도 오는 8월 공급되는 판교신도시의 25.7평 이하 중소형 분양물량(1774가구)중 10% 범위내에서 철거주택소유자, 국가유공자 등과 함께 물량 일부를 나눠 가질 수 있다.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올해 국민임대주택 11만가구를 건설하되 이 중 절반이 넘는 6만3000가구는 수도권에 건설한다.
단지별로 관리하는 임대주택 관리는 주변지역 단지까지 포함, 1만가구 안팎으로 묶어 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반 부동산투자신탁(리츠)회사 설립인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최저 자본금 요건도 현행 2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한다. 오피스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오는 2008년부터 가격 공시제도를 도입한다.
SOC 확충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경부선 철도 전구간(441.7㎞)을 전철화하고 음성∼충주 고속도로 신설과 경부고속도로 양재∼기흥, 남해고속도로 진주∼마산 등 3개 고속도로 확장사업에 착공한다.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서민과 중산층의 내집 마련 걱정을 없애고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향상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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