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와 보건복지위는 7일 김우식 과기부총리와 유시민 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열어 도덕성과 자질을 집중 검증했다.
김 내정자 청문회에서는 부동산투기 의혹과 장남의 증여세 미납 의혹 등이, 유 내정자 청문회에서는 국민연금 및 적십자회비 미납 등 여러 의혹과 업무수행 능력 등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한나라당은 두 내정자에 대해 도덕적 흠결을 집중 부각시켰고 열린우리당은 "부당한 정치공세"라며 맞섰다.
김 내정자는 청문회 인사말을 통해 "최근 우리에게 경각심을 준 연구윤리와 성과 검증 문제에 대해 확고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고 유 내정자는 "지금까지의 허물많았던 정치인 유시민을 버리고 복지부 장관으로서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생각하고 행동할 것"을 약속했다.
유 내정자는 특히 자신의 용퇴 의사를 묻는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 "복지위원들 다수가 안된다고 하면 (장관 취임을) 안하는게 맞지 않겠느냐"고 자세를 낮추고 "오늘 내일 여러 말씀 듣고 정의원께서 다른 의원들과 함께 의견을 주면 수용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유시민, 자질·연금미납 논란
유시민 내정자 청문회에서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유 내정자가 지난 99년 7월부터 13개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가입 회피자'를 어떻게 복지부 장관에 임명하느냐"며 유 내정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정형근 의원은 "지난해 연말정산 때 유 내정자의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이미 신청했는데도 유 내정자 세비에서 이중으로 공제를 신청했다"고 따졌다.
고경화 의원은 "국회 사무처에 제출된 유 내정자의 정책개발비 영수증들을 열람한 결과, 지난해 7∼12월 사이 공청회 비용 등과 관련, 8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고 안명옥 의원은 "유 내정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이었던 2003년에 적십자회비를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부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유 내정자의 장관직 수행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유필우 의원은 "지난 2004년 유 내정자가 발표한 '예술인복지제도 도입방안'이라는 정책자료집은 문광부 국정감사 자료를 베낀 것"이라며 "복지위 활동기간 유의원이 책임지고 발의하거나 처리한 사안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춘진 의원은 유 내정자가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관련,"땜질식 해결책에 불과하고 형평성 문제와 연금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유 내정자는 국민연금 미납과 관련, "가입의무자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고의로 회피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국민연금개혁 여야간 미합의 사항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은 재정안정쪽에 무게를 두고 있고 야당은 사각지대 처리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한다. 절충이 이뤄지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 내정자는 그간의 일련의 한나라당 폄훼발언과 관련, "과한 표현이었다"며 고개를 숙였고 최근 다시 문제가 된 기독교 비판발언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이해를 구했다. 언론과 불편한 관계를 이어온 것에 대해서는 "복지발전에 필요하다면 과거와 다르게 설정해 건전한 협력과 긴장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우식, 투기·편법증여 추궁
김우식 내정자 청문회에서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은 "김 내정자가 경기도와 강원도 등 4곳에 6500여평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투기목적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따졌다. 김희정 의원은 "미국 유학중인 김 내정자의 장남이 아무런 소득도 없이 관악구에 1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며 편법 증여 의혹을 제기했다.
김 내정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양심을 걸고 투기는 결코 아니다"고 밝혔고 편법증여 논란과 관련해서는 "장남이 지난 96년 12월 이후부터 적금을 넣었고 아내도 보태줬고 결혼축의금도 보탰다"며 "세금 문제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내정자는 이공계 하향 평준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대학 입학시 과학 과목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생각해봤다"고 밝혔다.
/ morning@fnnews.com 전인철기자
■사진설명=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러가지 표정을 지으며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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