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사진)은 7일 “강남 집값 문제를 공급으로 해결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밝혀 강남지역에 대해 주택공급 증가 정책은 쓰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강남 재건축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것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추장관은 이날 서울 태평로 프라자호텔에서 중앙언론사 경제·사회부장단 간담회를 갖고 “강남지역 재건축 억제가 이 지역 주택공급을 줄이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지적이 있으나 재건축으로 추가공급될 수 있는 물량은 8000가구에 불과, 효과적인 공급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재건축보다는 송파신도시 건설, 강북지역의 수준높은 재개발 등을 통해 수요를 분산하는게 최선의 방책”이라고 강조했다.
추장관은 최근의 집값 불안에 대해 “대세 안정하향을 확신한다”며 “현재 진행중인 공급정책만 제대로 된다면 집값 불안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했다. 또 정부가 투기대책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항구적인 주택정책은 수요-공급원리를 따르되 부분적인 불안정에 대해선 단기대책을 가져가지 않을 수 없다”고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강남지역 불안 등 불안요인이 어떤 과정을 거쳐 발생되는지 원인을 찾아 국지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지자체의 재건축 승인 권한 회수문제에 대해선 “지자체의 기능을 완전 무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서로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 lim648@fnnews.com 임정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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