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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상반기중 사면없다”

차상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8일 정치권에서 제기돼 야당권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 취임 3주년, 3·1절, 5월5일 석가탄신일 등을 계기로 한 사면에 대해 “가능성이 없다”고 못박았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적어도 올해 상반기중 사면을 검토한 바가 없으며 사면은 없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 입장”이라면서 “3·1절 사면은 검토된 바 없고 올해 부처님 오신 날 사면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변인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면서 “당에서 건의해 오더라도 판단은 대통령이 하는 것인 만큼 언론도 사면 여부에 대해서는 청와대 입장을 기준으로 보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대변인은 특히 “청와대가 사면을 검토하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사면이 검토되는 것처럼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논란으로까지 연결하는 일부 언론의 해석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민정수석도 최근 “취임 3주년이나 3·1절에 즈음해서 사면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현재 사면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 유재건 의장도 이날 노대통령 취임 3주년 및 3·1절을 앞둔 여당의 사면 건의설과 관련, “전혀 당에서 준비된 것이 없고 얘기한 것이 없다”고 부인했다. 유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집행위 회의에서 “당 법률지원단에서 해마다 한 것이 유출된 것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권은 ‘사면권 남발’이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특히 야당권은 사면 거론배경에는 대통령 측근 등 특정인 배려 차원의 계산이 깔려 있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은 “특별사면을 하더라도 일반국민을 염두에 두고 해야지 정치인 ‘끼워넣기’용 사면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으며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여권이 대통령의 ‘부패 동업자’를 구하기 위해 사면의 군불을 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민노당 박용진 대변인은 “대통령 측근 구하기 차원이라면 사면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