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아파트 소유자들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집단 위헌소송을 내기로 하고 구체적인 절차에 들어갔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강남구 주민들이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 여부를 따지기 위한 소송을 준비중이다.
주민들은 이미 변호사 선임 절차를 마쳤으며 강남구 대치동 미도아파트,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등 일부 아파트에서는 소송 추진 준비위원들이 주민들로부터 집단소송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나머지 아파트 단지에서도 조만간 참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위헌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대상은 지난해 12월 종부세 납부고지서를 받고도 아직 납세하지 않은 사람들로 조만간 국세청으로부터 미납에 따른 결정고지서를 받는 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7만4212명으로 이 중 7만353명은 납부했으나 나머지는 내지 않았으며 국세청은 미납자에 대해 이달중에 결정고지서를 발부할 계획이다.
강남구 주민들은 이중과세 문제에 초점을 맞춰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헌 소송 준비에 참여하고 있는 한 주민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은 명확한 이중 과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steel@fnnews.com 정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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