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해 뜬금없이 '입단속'에 나섰다.
지난달 31일부터는 기존 대출이 없어야 하고 3억원 미만의 주택을 사는 경우로 요건을 강화한 직후의 일이다. 대출을 주관하는 건설교통부가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 대출 취급기관에 대출 건수와 금액을 언론과 국회의원 등에게 밝히지 말라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건교부 주거복지지원팀의 한 사무관은 "한달 전 언론과 국회의원 등에게 다른 지침이 있을 때까지 대출 금액과 건수를 공개하지 않기로 은행들과 협의했다"고 확인해줬다. 해당 은행들도 이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정부는 왜 이 대출의 통계나 기금 현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을까. 언론의 지나친 홍보로 대출이 과열됐다는 게 건교부 관계자가 밝힌 표면적인 이유다.
하지만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오히려 정부의 '조삼모사'식 정책에 대한 비난을 무마하기 위한 꼼수가 읽힌다.
정부가 생애첫대출을 대폭 손질한 것은 첫 단추를 잘못 채웠기 때문이다. 당초 자격 기준에 허점이 많아 내집 마련 종자돈이 아니라 주택보유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 하루가 멀다 하고 자금이 쑥쑥 빠져나갔다. 시행 35일 만에 1조4000억원이라는 돈을 증액하고도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입구를 너무 좁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기준 강화 후 은행 대출창구는 썰렁해졌고 일부 주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올해 생애첫대출을 이용해 신혼집을 구입하려 했던 변모씨(31)는 "갑자기 31세 미만 단독세대주를 대상해서 제외한다고 해 무척 당황했다"며 "무주택자 집장만을 쉽게 해준다는 정부의 말만 믿고 살 집을 물색하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았다"고 하소연했다.
이번 정부의 입단속이 대출 기준 강화로 대출규모가 급변동한 것이 문제될까봐 그러는 것 같아 영 개운치 않다. 뻔한 내용을 굳이 숨기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가 아닌가. 특히 대출 자금이 많이 나간 것을 언론의 지나친 홍보 탓으로 돌리는 것도 앞뒤가 전도된 것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대처가 아쉽다.
/ hu@fnnews.com 김재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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