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산업자본 분리 고집은 어리석은 일”…윤금감위장

이민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이 9일 산업자본과 금융산업의 공론화를 재차 주장하고 나서 금·산 분리문제가 첨예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윤위원장은 9일 금감위 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산업자본과 금융산업 분리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 일각에서 이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있지만 양심을 걸고 얘기하건대 진지하게 검토돼야 한다”면서 “금·산 분리를 완화하면 금융산업이 산업의 사금고화된다고 하나 그런 일은 생기지 않도록 이미 차단장치가 되어 있다”고 전제한 뒤 “산업자본을 허용하면 은행이 사금고화된다는 말은 진지한 논의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윤위원장은 “앞으로 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자본은 외국 자본과 국내 산업자본밖에 없다”면서 “국내 산업자본이 밉다고 막아버리면 외국 자본에 은행을 내줄 수밖에 없다”며 “외국 자본이 천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내 제조업체들이 쌓아놓은 여유자금이 60조원에 달해 마냥 묶어둬서는 안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특히 윤위원장은 “우리은행도 오는 2008년까지는 팔아야 한다”면서 “여유가 있는 국내 몇개 산업자본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수전에 참여하고 전문경영인을 선임해 경영을 맡기면 외국 투기자본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위원장은 “분리문제는 법률 개정사항으로 국회의 논의가 필요하며 금감위는 입법권이 없다”면서 “시간과 절차가 복잡하겠지만 공청회 등을 통해서 지금부터 논의하면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윤위원장은 KT&G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 “아이칸의 지분 인수는 회의적으로 본다”면서 “이번 건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위원장은 “KT&G가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가장 모범적으로 보이나 이번에 (시스템 측면에서) 약점이 노출됐다”면서 “적대적인 외국 자본의 인수합병(M&A) 공격과 방어에 노출될 가능성은 상존하는 만큼 진행상황을 심층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 lmj@fnnews.com 강문순 이민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