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과 15대 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의 간담회는 ‘현안’에 대한 정부와 재계의 현격한 인식 차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끝났다. 문제가 되고 있는 구조조정본부의 기능과 지주회사 설립 요건 완화 여부는 현재 재계가 당면한 가장 절박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모처럼 마련된 자리에서 거리를 좁히지 못한 것은 극히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공정위가 구조본의 순기능은 인정하면서도 ‘개인 지배주주의 지배를 보좌하는 기능은 권한은 부리되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보고 사용경비 내역 등의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알려진 점이다. 이는 구조본이 ‘그룹이 미래 지향적으로 나아가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재계 입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또 지주회사 설립에 있어서 현재 비상장사 50%, 상장사 30%로 되어 있는 자회사 지분을 단계적으로 낮춰달라는 재계의 요구에 대해서도 강위원장은 ‘검토하겠다’면서 ‘지주회사 전환에 필요한 인센티브를 찾아보겠다’고 했으나 ‘현 단계서는 완화할 뜻이 없다’는 쪽에 무게가 실려 사실상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다. 지주회사 설립은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라도 재계 요청을 장기적 과제로 미루기보다는 ‘현 단계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간담회서 정부(공정위)와 재계가 이처럼 입장과 인식 차이만 드러낸 근본 원인은 ‘불신’에 있다고 봐 틀리지 않을 것이다. 구조본 기능에 대한 판단이나 평가, 자회사 설립요건 완화 여부는 결정권을 쥐고 있는 공정위가 결심하기에 달려있다. 그런데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은 지금까지 누적되어온 ‘족벌체제’에 대한 선입견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병폐가 상당부분 개선된 시점에서 이러한 ‘불신’을 극복하지 못하면 글로벌화 시대의 무한경쟁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특히 현재 정부의 기업정책이 반드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부터 기업에 대한 불신을 씻고 기업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솔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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