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연금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석현)는 13일 오후 제3차 전체회의를 열어 3년 넘게 표류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한다.
특위는 지난 해 11월29일 2차 회의에서 소위 구성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입장차로 결론없이 회의를 종결한 이후 국회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에 따른 파행과 맞물려 두달 보름여간 아무런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특위 내에 재정건전화 소위와 기금운영관리체계 소위 등2개 소위를 구성하자는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다.
재정건전화 소위는 국민연금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기금운영관리체계 소위는 기금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특위는 또 이달말로 활동시한이 종료된다는 점을 감안, 활동시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더내고 덜받는’ 방식으로 수급체계를 변경하는 국민연금제 개선안을 내놓은 반면, 한나라당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세금으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석현 위원장은 “국회 복지위 차원에서 이 문제를 충분히 논의했고 쟁점도 드러날대로 드러난 상태여서 이제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자세히 뜯어보면 특단의 합의안이 도출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 morning@fnnews.com 전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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