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에서는 재건축 사업을 사실상 포기해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시위·청원운동 등 재건축 규제의 부당성을 알리는 작업은 계속하겠다.”
1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사무실에서 만난 김진수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 회장(사진)은 사뭇 비장한 어투로 첫 마디를 꺼냈다.
그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와 소형평형 의무비율, 용적률 제한 등으로 사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또 다시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추가 대책을 ‘근시안적 대책’”이라고 못박았다. 되레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만 초래한다는 게 그 이유다.
김회장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 급등의 가장 큰 이유는 공급 부족”이라며 “이젠 집 지을 땅이 없는 서울 강남의 주요 주택공급원인 재건축을 막으면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할 경우 당장 강남권 재건축 집값이 급등하고 이에 따라 주택시장에 큰 혼란이 올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김회장은 “강북에 강남같은 고급 주택지를 빨리 건설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어차피 지금의 재건축만으로 강남 수요를 충족할 수 없으니까 강북으로 분산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회장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을 통한 강북 광역개발정책은 늦었지만 궁극적인 집값 안정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송파신도시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송파신도시는 또하나의 강남을 만들어 강남을 확대시키고 연담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리모델링 활성화 유도대책에도 김회장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회장은 “리모델링이 재건축 사업비의 70% 이상, 많게는 100%를 넘기도 한다”면서 “주택공급 기능은 없고 주민 부담만 커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달 말 정부가 발표예정인 강남 재건축 등 8·31추가대책에 대해 김회장은 ‘위헌성’을 집중 부각시키고 문제를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해 위헌소송을 한 개발이익환수제(임대아파트 의무건설)와 조합원 지위 양도·양수 금지 조항이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이라며 “정부가 추가대책 중 하나로 거론하고 있는 개발부담금제에 대해서도 과잉규제와 사유재산권 침해 등 위헌요소가 있어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steel@fnnews.com 정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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