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기초연금 도입 부담 2조3천억원 불과

한나라당은 13일 “기초연금제 도입에 따른 추가 국민부담이 2조3000억원에 불과하다”며 당론인 기초연금제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

윤건영 수석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여당은 올해 기준으로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발생 비용을 9조5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내 소득비례 부분 감소에 따른 절감 효과 등을 감안하면 실제 추가 국민부담액은 2조3000억원 가량”이라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이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0.3%에 불과한 수준으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전면적으로 해소하고 연금기금의 재정안정화를 이룬다는 장점에 비하면 결코 지나친 부담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행 국민연금 제도 유지를 위해 장기적으로 추가로 걷어야 할 20조원에서 기초연금제 도입 비용을 빼면 오히려 17조원 가량의 국민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라면서 “정부·여당은 빠른 시일내에 기초연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또 “감세정책과 기초연금제는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두 정책은 한나라당의 기본철학인 공동체 자유주의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감세정책은 경제활동의 주체를 정부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양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기초연금제의 경우도 현행 ‘비싼 보험료(9%∼17.5%)→공룡기금→기금을 통한 관치강화’ 구조를 ‘싼 보험료(7%)→작은 기금→민간부문 활성화’라는 구조로 바꿔준다”고 설명했다.

/ [e-mail] 안만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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