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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치못한 조세개혁 투자·소비심리 훼손”

윤경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13 14:20

수정 2014.11.07 00:03



최근 정부의 조세개혁에 대한 비판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외국계 증권사도 이에 가세했다. 적절치 못한 조세개혁이 소비심리는 물론 기업의 투자심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도이체방크는 13일 한국 정부의 조세개혁이 신중하게 다뤄지지 못할 경우 살아나고 있는 소비심리 회복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도이체방크는 “지난해 4·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2%로 높은 수치로 마감했고 설비투자 증가율 향상은 내수회복의 유지력을 시사해주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의 조세개혁이 신중하지 못할 경우 기업의 투자심리나 소비심리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1월 수출증가율이 4.3%로 급락했으나 이는 계절적 요인 탓이 크다”며 곧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견조한 내수 성장세가 콜금리 추가 인상을 지지하고 있으나 오는 4월로 예정된 새로운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이 통화정책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정부는 향후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중장기 조세개혁과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하나같이 국민들의 세금부담을 늘릴 수밖에 없는 조치들이어서 여론의 강한 반발을 샀고 결국 조세개혁과 관련된 논의를 오는 5월 지방선거 이후로 늦추기로 한 바 있다.

한편,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1월 소비자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기대지수는 104.5로 전월보다 1.5포인트 올라 5개월째 상승세를 지속했다.
이는 지난해 4월(104.7) 이후 8개월 만의 최고 수준이다.

/ blue73@fnnews.com 윤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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