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종주거지역 20층’ 가능한가

'서울시내 2종 주거지역 20층, 가능할까.'

지난해 12월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의 반대로 무산된 ‘2종 일반주거지역 평균층수 20층 안’이 14일 개회되는 서울시의회 제160회 임시회에서 다시한번 도마위에 오른다. 이 안이 통과될 경우 2종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재건축시장에 커다란 파장을 몰고올 전망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14일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의회는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의에서 서울시내 2종 주거지역 건축물에 대한 평균 층수 도입시 층고제한을 몇 층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안건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시는 15층 안(案)을 내놓은 반면 시의회는 20층 안을 의원 발의로 상정해 둔 상태다.

이에 따라 양측간 의견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의회 임동규 의장을 비롯한 의회에서는 “용적률 상향은 어렵더라도 공간 이용 효율화와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평균 층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며 “20층안이 어렵다면 최소 18층까지는 도입되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측은 “15층도 사실상 완화개념이 도입된 것인데 20층까지 완화하게 되면 일반주거지역을 1∼3종으로 세분화한 도시계획의 틀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 다시 투기바람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평균 층수’는 당초 강북 개발을 겨냥한 시의 제안이었다. 2종 주거지역 층고는 현재 최고 7층 또는 12층으로 제한되고 있으나, 도시경관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별 건물 평균 층수가 15층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고 20층 정도까지도 지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구릉지가 많은 강북지역을 개발하자면 층고 제한에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것.

그러나 시의회가 ‘아예 평균층수를 20층으로 완화하자’고 제안하면서 강남 재건축시장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요동치자 건교부와 서울시가 반대를 표명,진화에 나섰고 시의회 상임위는 지난해 12월 열린 정기회에서 이 안건을 보류시킨 바 있다. 김진수 시의회 도시관리위 위원장은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어 결과를 예단하긴 어렵고 회의기간중 적당한 절충점을 찾아가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서울 2종주거지역 20층’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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