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대중국 교역불균형 개선을 위해 중국에 강한 압력을 넣을 것임을 밝혔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 저널(WSJ)지,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발표한 ‘미?중 교역관계’ 보고서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국제 노동기준 준수 등을 포함해 중국에 강도 높은 개선을 요구했다. 미국 의회는 무역대표부와 별도로 중국을 겨냥해 불공정 무역관행을 조사해 문제화하는 검찰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롭 포트먼 무역대표는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미국민과 기업들이 중국과의 긴밀한 경제협력의 혜택을 누려왔다”고 운을 뗀 뒤 “그러나 중국이 미국의 관심에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25년간에 걸친 미·중 교역관계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중국을 비난했다. 보고서는 지난 6개월에 걸쳐 중국과의 교역관계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재검토하고 상무부, 재무부, 국무부, 백악관의 의견도 취합해 작성됐다.
포트먼 대표는 특히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제소하는 일을 담당할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중국 제소 가능성에 대비해 제소 준비와 이후 제소를 담당하게 된다.
그는 또 직원 225명의 무역대표부가 앞으로는 중국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면서 원활한 협상을 위해 중국측에서도 고위관계자가 대표단에 임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의회도 최근 며칠간 다양한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중국이 위안화를 추가로 평가절상하지 않을 경우 모든 중국산 제품에 27.5% 보복관세를 물리는 환율보복법안을 비롯해 무역대표부와 별도로 통상담당 검찰관을 신설해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조사토록 하는 법안이 포함돼 있다.
주중 미국상공회의소도 중국에 지적재산권 제도 등 개선을 요구했다.
교역문제 전문 변호사이자 주중 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인 제임스 지머맨은 “중국은 지난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동의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장개방을 지속해야 한다”며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더 쉽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를 강화하고 투명성과 기업지배구조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저널은 “무역대표부의 이날 보고서는 그동안 미국 의회 일부에서 요구하던 혁명적 조처들을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면서 보고서는 지금보다는 강하지만 혁명적이지는 않은 점진적 조처를 통해 중국에 대한 의회와 업계의 압박 강도를 완화하려는 데 일부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 dympna@fnnews.com 송경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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