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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신도시 실효성 의문 부동산 근본대책 마련을”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15 14:21

수정 2014.11.07 00:01



한나라당은 15일 정부가 ‘8·3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를 검토중인 것과 관련, 택지조성원가 공개 및 부동산 실거래가 투명화, 공급확대 등의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승환 제4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가 8·31대책이 무력해지자 후속조치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이 부동산시장을 불안정하게 하는 근본 원인”이라면서 “이제는 부동산시장의 작동원리에 따른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위원장은 근본대책과 관련, “우선적으로 부동산가격 상승의 주범이 건설비용보다는 택지비용인 만큼 공공부문에서 공급되는 택지의 경우 택지조성원가를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부동산 실거래가 투명화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실거래가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택거래 정보를 온라인상에 공개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송파 미니신도시는 제대로 된 공급정책이 아니라 단순한 아파트촌 건설에 불과하다”면서 “일산과 분당처럼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춘 대규모 신도시를 건설해 다양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위원장은 이와 함께 ▲뉴타운특별법 제정을 통한 서민주거환경 개선 ▲중형 임대주택 확대 ▲후분양제 조기정착 ▲토지공사-주택공사 합병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grammi@fnnews.com 안만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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