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권업계와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수금제도 개선 행보를 바라보는 개인투자자들의 시선이 그다지 곱지 않다. 지난해 말부터 슬금슬금 수면 위로 떠오른 미수금 철폐 논란에 대해 장기투자자들 중심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과연 증권업계의 미수금제도 개선 노력이 실제 미수금 감소 효과를 가져올 지 의문시 되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증권업협회는 증권사 사장단 회의를 열고 미수거래제도 개선 자율결의안을 채택, 시행하기로 했다. 일단 증권업계의 의견을 모은 뒤 금융감독원에 건의 형태로 미수금 철폐 반대에 대한 시장분위기를 전달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지고 있다. 그만큼 미수금제도의 급진적인 변형은 증권사의 영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악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대해 증권사는 미수금제도를 철폐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시장이 유동성 감소 우려로 위축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건전한 시장의 발판으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로 인해 증권사의 주식위탁 매매영업이 의외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모습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최근 모 증권사는 매매종목 증거금률을 인상했다가 상당수 지점으로부터 항의성 불만을 접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물론 지난해 한때 3조원에 육박했던 미수금이 사라질 경우 후유증은 우려할 만하다. 그러나 증권사 사장단회의를 통해 의결된 자율 축소 방안이 훌륭한 '완충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구심이 남는다.
특히 협회가 신용거래 활성화를 위해 계좌설정보증금 폐지, 신용거래 종목 폐지 등 제도 개선을 금감위에 건의할 예정이지만 이 역시도 미수금 이상의 리스크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동성 위축이 부담스럽더라도 점진적인 미수금 철폐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여론이다.
미국, 일본 등 선진 증권시장은 미수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2000년대 들어 한국시장의 발목잡았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주식시장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신뢰도 상승을 위한 '머리 맞대기'가 절실한 상황이다.
/ anyung@fnnews.com 조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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