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盧대통령 “어린아이는 보호하되 어른이 되면 독립해야”

차상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16 14:21

수정 2014.11.06 23:59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스크린쿼터와 관련, “어린이는 보호하되 어른이 되면 독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외경제위원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산업적 영향과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어느 정도 수준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해 조건부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노대통령은 “개방하는 나라가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쇄국한 나라는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역사는 지배받지 않으려면 경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이어 실제 이상으로 FTA에 따른 피해가 과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당시 농업 피해 시나리오가 과장된 측면을 예로 들었다.

노대통령은 특히 협상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첫째 국내 이해단체의 저항으로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둘째 협상조건에 따라서는 양보 못하는 절대적인 조건도 있는 만큼 결렬될 수도 있다는 각오가 필요하다는 등 두가지 지침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FTA가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으로 양극화가 진전됐지만 더 심화될지를 깊이있게 연구해달라고 당부했다.


노대통령은 “이번 FTA로 기술협력과 전수를 통해 구조적 대일 적자가 줄어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가 중심이 돼 분야별로 우선순위를 정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노대통령은 “법률·회계·세무분야는 매우 중요하지만 일자리도 늘어나는 분야인 만큼 경쟁에 노출시켜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로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의료와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해외로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이 많으면 좋겠다”고 지적하고 산업적 측면을 깊이있게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노대통령은 끝으로 “경제계가 자율적으로 경제주체간, 도농간, 노사간 협력을 끌어내 취약부문을 같이 거들어가는 협력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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