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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세제개혁 긴밀협의”…정부-한나라

안만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17 14:21

수정 2014.11.06 23:59



정부와 한나라당은 경제정책협의회를 상설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야당의 감세안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으며 한나라당은 임시국회 필요법안 처리에 협조키로 했다.

한나라당 정책통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주요 경제부처 장관들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요 현안과 임시국회 입법처리 필요법안'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간담회에는 한나라당에서는 이방호 정책위의장과 윤건영 수석 정조위원장, 송영선 2정조, 김양수 3정조, 박승환 4정조위원장이, 정부측에서는 한덕수 경제부총리와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박홍수 농림부 장관,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했다.

참여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경제부처 장관과 제1야당 정책통간의 간담회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경제살리기를 위해 협력을 증진키로 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경제정책 협의회를 상설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협의회 개최 시기를 정하는 않았다.


정부는 중장기 세제개혁과정에서 긴밀하게 야당과 협의하기로 하고 서민경제 지원 위한 감세법안을 비롯한 한나라당의 10대 필수법안에 대해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한나라당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전기사업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처리에 협조하는 한편 택시와 장애인 차량에 대한 특소세 감면은 보조금 형태로 전환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정부가 요구한 금산법과 소비자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임시국회 처리가 시급한 법안에 대해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양측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감세법안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기업 지원 ▲정부의 증세 정책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등 최근 현안들에 대해 다향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방호 정책위 의장은 "정책을 공유해야 한다"면서 "정책간담회에서 정부측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할 것은 하는 것이 앞으로 문제를 풀어가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기회를 통해 신뢰를 쌓고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면서 "민생과 국민생활에 공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부총리도 "이번 기회를 통해 정부와 제1야당이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자"면서 "정부와 야당이 상호협력하며 문제를 풀어가는 계기로 삼자"고 화답했다.


한나라당은 경제장관 간담회에 이어 이달 말 또는 오는 3월 초 두 차례에 걸쳐 정치·외교, 국방, 교육·사회·문화 분야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 ykyi@fnnews.com 이영규 안만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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