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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VS 감세” 정책공방 재연…미리 본 대표연설

전인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19 14:21

수정 2014.11.06 23:58



열린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20일과 21일 대표연설을 통해 17대 국회 들어 여야 원내대표간 첫 맞대결을 펼친다. 이들은 양극화 해소와 민생 등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며 22일부터 닷새간 이어질 대정부 질문에서도 공방은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양극화 해소와 민생

여야를 불문하고 경제는 가장 공을 들이고 있지만 현안에 대한 의견차이는 매우 선명하다. ‘사회 양극화 해소’를 연설 기조로 내세운 김한길 원내대표는 ▲투자 활성화 ▲기업규제 완화 ▲서비스산업 기반 확대 등과 함께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강화 ▲선진 노사관계 등을 해소방안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김원내대표는 재원마련 방안과 관련, ‘국민적 합의를 통한 재원마련’을 재확인함으로써 한나라당의 ‘증세 절대반대’ 공세를 미리 차단할 계획이다.

반면 이재오 원내대표는 ‘서민경제 살리기’가 연설 기조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증세는 결코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당이 줄곧 주장해 온 ‘서민들을 위한 감세정책’ 수용을 재촉구할 방침이다. 이원내대표는 분배정책은 시장경제를 과도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되 더 큰 분배를 위해서는 ‘파이 키우기’가 중요하다는 점을 내세울 생각이다.

■DJ 방북과 대북 관계

김대중 전 대통령의 4월 방북을 놓고도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김원내대표는 DJ의 방북은 남북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야당의 정치적 의혹 제기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반면 이원내대표는 DJ의 방북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정치적 이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방북시기를 5월 지방선거 이후로 추진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원내대표는 탈북자 및 북한동포 인권문제를 정부가 대외적으로 떳떳하게 지적할 것과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6자회담의 진전을 위한 북한의 자세변화도 정부가 적극 촉구할 것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 질문·국정조사

이같은 여야 쟁점 사항은 22일부터 닷새간 진행되는 대정부 질문에서도 심도있게 재연될 전망이다.
우리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국 주도권 장악을 위해 야당의 증세 논란, 윤상림·황우석 국정조사 요구 등은 적극 대응하는 한편, 지자체 국정조사 필요성, 공직자 재산형성과정 소명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처리 등은 속도를 낼 계획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현 정부 3년간의 실정을 국민 앞에 낱낱이 파헤친다는 전략 하에 경제, 남북·북핵문제, 권력형 부패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진다는 전략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윤상림·황우석 게이트’와 X파일 의혹 등 ‘권력형 3대 부패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검제 실시를 내세우며 정부를 집중 공략할 것으로 알려졌다.

/ morning@fnnews.com 전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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