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양극화의 뿌리는 압축성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21 14:21

수정 2014.11.06 12:18



청와대는 21일 “양극화심화의 역사적 뿌리는 (군사정권 당시의) 경제개발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압축성장,그 신화는 끝났다’란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압축성장과 양극화 심화는 불균형 성장전략이 낳은 ‘이란성 쌍둥이’이며 IMF이전에는 불균형전략의 장점인 압축성장만 보였지만 이후에는 단점인 양극화심화가 본격적으로 드러났다”며 양극화의 근원적 토대를 과거 군사정권 시대의 개발경제정책에서 찾았다.

이 글은 청와대가 노무현 대통령 취임 3주년을 앞두고 양극화 문제 등을 기획시리즈로 연재하고 있는 ‘비정한 사회,따뜻한 사회’의 두번째 테마이다.

청와대는 “불균형 성장전략은 기본적으로 차별의 정책이며 그 핵심은 관치금융에 의한 소수의 재벌육성”이라면서 “특정지역 집중개발도 마찬가지이며 경부축 위주의 개발전략은 지역갈등의 씨앗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공업우선정책은 이농을 촉진했으며 노동기본권 억압도 불균형전략의 일환이었다”면서 “양질의 값싼 노동력을 공급하는 대신 노동탄압,정치사찰,언론사찰,학원사찰 심지어 종교사찰을 통해 사회적 욕구를 통제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아직도 성장지상주의자들은 ‘성장이냐 분배냐’ ‘성장이냐 안정이냐’를 외치면서 성장우선론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세칭 서강학파 계열의 경제학자들이 불균형전략을 경제이론으로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압축성장 신화는 IMF를 맞아 성수대교 무너지듯 참담하게 파괴됐다”면서 “서강학파는 압축성장이란 시대적 역할을 마치고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했다는 의미이며 흘러간 물이 물레방아를 돌릴 수도 없다”고 단언했다.


청와대는 “사회 전분야에 걸쳐 불균형이 너무 고착화된 나머지 이것을 바로 잡지 않고는 새 도약이 어렵게 됐다”면서 “균형이 시대정신으로 부각된 배경도 바로 여기 있으며 균형은 양극화해소의 키워드”라고 주장했다.

/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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