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4월부터 시판될 것으로 알려진 ‘실손형’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고급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실손형 보험상품을 확대 보급할 때가 됐다고 주장하는 의견과 실손형 보험이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뿌리를 흔들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다.
실손형 의료보험은 진단이나 입원할 때 사전 약정금액을 지급하는 기존 정액형과는 달리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질병이나 특진 등에 대해 실제 의료비 전부를 보장하는 보험을 말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정 의원이 21일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 국민에게 약인가 독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공청회에서 실손형 의료보험 활성화를 둘러싼 찬반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졌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민간보험 역할을 신기술, 고급진료 위주로 설정하면 공보험과 다른 독자영역 개최가 가능해져 공보험 위축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정보의 비밀 준수를 전제로 건강보험기관이 보유한 의료정보에 대해서 민간보험사의 접근이 허용돼야 하고 고급진료의 시장진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용 보건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민간 의료보험이 커지면 고급의료가 확대되면서 국민의료비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면서 “민간의료보험이 공보험 정책의 틀과 같이 할 수 있도록 급여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태도롤 보였다.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이 80% 이상은 돼야 민간의료보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논의가 본격화 될 수 있다”며 실손형 민간보험 판매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보였다.
감신 경북대 교수도 “건강보험의 급여가 취약한 현 상황에서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완하기 보다 희생시킬 가능성이 크다”면서 “민간의료보험은 부유한 사람들이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는 2층제 의료시스템을 만들게 된다”고 주장했다.
/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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