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인도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타결될 경우 갈치, 꽃게 등 수산업 부문에서 어민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인도가 비교우위에 있는 의료, 변호사, 교육 등 서비스분야 개방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순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22일 ‘한·인도 CEPA 공동연구 결과와 협상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은 전자와 기계, 수송장비, 철강, 석유화학 등 비교우위가 높은 제조업 진출에 관심이 높은 반면, 인도는 농산물분야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투자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인도는 현재 식량 자급자족 수준에 있고, 쌀은 양국 모두 민감 품목으로 인식하고 있어 큰 마찰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참깨와 자두, 망고, 마늘, 고추, 양파 등 일부 민감품목 수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수산업부문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갈치 및 꽃게 수입 증가로 어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인도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이 갈치와 꽃게인데, CEPA 체결로 갈치(관세율 10%)와 꽃게(관세율 20%) 수입이 증가할 경우 가격하락으로 어가 수입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인도 정부가 교역조건 완화의 반대 급부로 비교우위를 지닌 의료와 변호사, 교육 분야 전문직 인력 이동과 전문분야 상호인정 협정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여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조언했다.
/ ykyi@fnnews.com 이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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