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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 대정부 질문]DJ방북 ‘新북풍’ 공방

전인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22 14:21

수정 2014.11.06 12:15



국회는 22일 이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갖고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문제, 윤상림 로비의혹 사건, 삼성의 기금 헌납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DJ 방북 공방 재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계획과 관련, 한나라당은 차기 대선을 앞둔 '신(新)북풍' 의혹을 제기했고 열린우리당은 민족적 문제에 대한 정치공세라며 맞받았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의 평양 방문, 대선을 앞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신북풍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리당 김태홍 의원은 "북핵문제와 남북경협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실질적 논의를 수행하기 위해 김 전 대통령에게 전권특사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답변에 나선 이해찬 국무총리는 "김 전 대통령의 방북은 개인자격의 방문이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친서 전달 등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방북 의제와 관련해 통일헌법이나 남북연방제 등을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김 전 대통령이 말한 바 없다"고 잘랐다.

■이총리와 윤상림 의혹

한나라당은 이해찬 총리와 윤상림씨의 골프 회동, 후원금 제공 사실 등을 지적하며 공세를 폈다.
김정훈 의원은 "윤씨가 이총리에게 후원금도 줬다고 하는데 이 돈은 범죄행위로 받은 돈일 가능성이 크며 검찰이 이총리의 계좌를 추적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총리는 "윤씨와 지난 2003년께 서너번 골프를 친 적이 있으나 총리 취임 이후에는 친 적이 없다"면서 "후원금도 그리 많은 돈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총리는 또 '지방선거 공정관리를 위해 여당 소속인 이총리와 천정배 법무장관은 당을 떠나거나 국무위원직을 사퇴할 의사가 없느냐'는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의 질문에 대해 "국무위원들은 엄정중립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삼성 기금 헌납 도마에

삼성 이건희 회장의 8000억원 헌납에 대해서도 '여론 무마용'이라는 여야의 비판이 제기됐다. 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정황상 면죄부 성격이 다분하다는 논란 중에 정부가 나서면 '삼성 살리기' 의혹이 제기될 것"이라고 주장했고 민노당 노회찬 의원은 "대통령까지 나서 정부의 기금 조정 개입을 명하는 것은 알부자 장단에 춤추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총리는 답변에서 "(삼성의) 사회 헌납으로 편법증여 수사와 대선자금 수사가 영향받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대기업 총수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우리당 우윤근 의원 질의에 대해 "앞으로는 대형 경제사범에 대해 엄격하게 수사해 기소하고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회찬 의원은 청와대로부터 입수했다는 '주한미군 지역적 역할 관련 논란 점검(2004년 12월)' 문건을 인용,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는 한반도에 주한 미군의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 대북 억지력을 위한 핵무기 배치 가능성과 주한미군 감축 등 민감한 내용들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 morning@fnnews.com 전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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