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주택행정 난맥상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주택 등 부동산 정책은 국민들의 귀중한 재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인데도 아주 가벼이 다뤄지고 있는 느낌이다.
서민들에게 싼 이자로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생애 첫 주택자금의 대출금리를 23일부터 연 5.2%에서 5.7%로 0.5%포인트 인상했고 대출 요건도 연소득 5000만원(부부 합산)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대폭 강화했다.
지난해 11월 이 제도를 시행한 지 3개월 사이에 무려 세번이나 제도가 바뀌었다. 이번에 제도를 손질한 지 채 한달도 안돼 또 바뀐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다. 이미 대출금리도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별반 차이가 없어 당초 취지가 무색할 지경이다. 따라서 이 제도를 이용해 내집을 마련하려던 서민들의 허탈감은 가늠하기 힘들게 됐고 앞으로 시장의 혼란도 가중될 게 불 보듯 뻔하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수요 예측을 잘못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끼쳐 죄송하다”고 즉각 사과했지만 장관의 사과만으로는 사태 수습이 어렵게 됐다.
밥 먹듯 바뀌고 있는 생애 첫 주택자금 대출제도는 정부의 국정 운영이 얼마나 안이한지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사례다. 물론 이렇게 된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8?31 부동산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전후방 효과를 따지지 않은 채 허겁지겁 만들어진 탓이다.
한마디로 시간에 쫓기고 정치권의 선심성 요구에 ‘코드’를 맞추다 보니 문제점을 간과한 채 졸속 대책을 내놓게 됐다는 얘기다.
비단 주택 등 부동산 행정의 난맥상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건설교통부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승인권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환수하겠다고 하자 재정경제부가 계획이 없다고 했고 얼마 전 당?정?청 회의에서는 환수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며 또다시 뒤집었다. 청약제도 손질을 놓고 당?정간 갈등을 빚은 게 바로 엊그제다. 또한 정부가 송파신도시 건설 및 재건축 용적률 등 부동산정책을 둘러싸고 사사건건 서울시와의 마찰을 빚는 일은 아예 일상사가 됐다.
국민은 과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지 혼란스럽다. 정부에서 설익은 대책들이 흘러나오거나 정부간 이해관계로 인한 마찰로 국민들을 더 이상 불안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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